국립고용청은 최근 실업자의 활성화

국립고용청(ANPE)은 최근 실업자의 활성화(activation)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새 출발을 위한 개별 실행계획(Programme
d’action personnalisé pour un nouveau départ:PAPND)이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구직자는 지역 실업급여 사무소(ASSEDIC)에 급여 신청을 한 지 한 달 이내에 국립고용청(ANPE) 사무소에 직접 들러 사례 관리자와 면담을 하고 개별적 실행계획(PAP)을 작성해야 한다.

개별적 실행계획(PAP)에는 구직자와 고용서비스센터 사이의 상호의무와 권리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구직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이 담겨 있다.

이 후 구직자는 개별적 실행계획(PAP)의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다.

개별적 실행계획(PAP)을 작성한지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 실행계획(PAP)를 다시 작성하고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이루어진다.

12개월이 지나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다른 조치가 취해진다.여기에는 구직 등록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보조금은 정부가 아니라 전국 상공업고용조합의 지역 조직인 ASSEDIC에서 지급한다.

프랑스에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다.

청년 실업자를 신규 고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재정적 지원

청년고용 신규 서비스(NouveauxServicesEmploisJeunes;NSEJ)로서 사 회,복지,문화,교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청년 실업자를 신규 고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7년 10월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는 자치단체,공공기관,국공립 의료기관,경찰기관, 비영리 단체이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① 만 18~26세 구직·실직자 ② 30세미만 장애자,③ 실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26~30세 구직·실직자이다.

고용기간은 5년(60개월)이다.정부는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기준액의 80%를 고용주에게 지원한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고용을 통해 고용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직업연수 효과를 주고 이와 아울러 고용기간 종료 후 보조 고용에서 일반 고용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1999년~2005년 사이 전국 47만명 청년이 고용 되었다.

이 중 61%가 일반 고용으로 전환되고,23%는 견습직원으로 재고용되었다고 한다.

청년고용 신규 서비스(NSEJ)에 의하여 창출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풀타임 일자리였으며,청년층에게 지급된 임금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청년고용 신규 서비스(NSEJ)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사중손실(deadweight)효과와 대체(substitution)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엄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운용에 지출된 비용이 커서 많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였으며,보다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TRAC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에 들어 청년층 실업률이 고수준을 보이는 가운데,특히 학교중퇴자를
비롯하여 약물중독자,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층들의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TRACE 프로그램이다.

TRACE 프로그램은 장기적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에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보건,주거등과 같이 취약계층 청년들이 직면하는 각종 개인적․사회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개인이 처한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특히 상담원에 의한 개인별 진로지도가 중요한데,상담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청년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장 24개월까지 직업훈련 및 직장탐색에 관한 조언과 지도를 하며,주택,건강,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도와주고있다.

TRACE는 지역 차원에서 ML(Missions Locales)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하여 ML이 지원을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PAIO,경제단체,청소년 보호기관,그리고 사회봉사기관 등과 같은 외부운영기관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

외부운영기관들이 TRACE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인 국립고용청(ANPE)이 외부 운영기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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