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의 핵심은 청년 실업에 있다

프랑스의 실업문제의 핵심은 청년 실업에 있다.

1983년 이래 청년층 실업률이 20%이하로 떨어진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청년층 실업문제는 프랑스의 고용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이다.

전체 실업률보다 약 2~3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 왔던 청년층 실업은 물론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상승하고,1970년대 이후 총인구 규모에 비하여 청년층 인구규모가 계속 하락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이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프랑스의 고용정책 기획․집행 체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다.

노동시장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고 시행 과정을 관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사회통합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은 국립고용청이다.

국립고용청(ANPE)은 일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알선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이다.

형식적으로 국립고용청(ANPE)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배를 받는 독립기구이나 실제로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예컨대,이사회 의장이나 청장은 정부가 임명하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고용․노동․사회통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직원들의 지위와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70%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고용청(ANPE)지역사무소는 프랑스 전국에 1,30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2007년에는 1천9백만 건의 구직 면담을 소화하였다고 한다. 프랑스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성인직업훈련협회(AFPA)

이것 역시 고용․노동․사회통합부의 산하 기관으로 성인 구직자의 직업훈련을 전담한다.

성인직업훈련협회(AFPA)도 국립고용청과 마찬가지로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이사회가 최고의 결기구이다.

한편, 실업급여는 노사 대표로 이루어진 전국 (UNEDIC)에서 관장한다.

상공업고용조합(UNEDIC)은 비영리 조직으로 노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운영을 맡고 있다.

전국 상공업고용조합(UNEDIC)의 지역 조직은 ASSEDIC라고 한다.

전국에 30개의 지역 조직이 있으며,약 700개의 지역 사무소가 실업보험료의 징수와 실업급여의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2005년에 도입된 사회통합법(la Loi de Cohesion Sociale)은 상공업고용조합(UNEDIC)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공업고용조합(UNEDIC)은 실업보험 관리기구로서의 성격을 넘어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activation program)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립고용청(ANPE)과의 협력관계

양 기관은 1980년대 초부터 구직자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왔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구직자 등록 업무가 국립고용청(ANPE)에서 상공업고용조합(UNEDIC)으로 이관되었다.

마지막으로,이러한 복잡하고 파편화된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원스톱서비스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의 집(lesMaisonsdel’emploi)이라고 불리는 이 원스톱 센터는 국립고용청을 비롯하여 모든 고용서비스기관과 실업급여 관리기관 및 자치단체의 상담인력이 한 곳에서 고용과 관련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개의 고용의 집을 설치할 예정인데 2006년 4월 현재 158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랑스 전체에 통일된 체계는 아니며,자치단체의 고용 지원 업무는 제한된 범위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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