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OECD국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진행되어왔다(OECD,2006;Betchermanetal.2004).

그간의 정책평가 과정에서 밝혀진 성공 적인 정책의 내용과 설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는 청년층에 대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고용과 임금의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임금보조금(wage subsidy)과 고용보조금(employmentsubsidy)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장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 할 때는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훈련프로그램은 지역 노동시장 또는 전국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계 또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조직을 동원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로 하여금 산업계의 숙련 수요와 지역 노동시장의 요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 설계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프로그램의 목표 집단을 설정

예를 들어,1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5~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조기에 이탈한 청년층에 대한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졸 청년층을 목표로 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에서 조기에 탈출하도록 구직노력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의 경향이다.

이러한 엄격한 구직요건은 장년층 근로자는 물론 청년층 근로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호주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요건을 6개월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실업자에게도 적용되었다.

그 결과 청년층 실업자의 실업탈출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기 개입(earlyaction)은 청년층에게 특히 중요하다.

청년층은 일자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기타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OECD국가에서는 이미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정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조기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청년 실업자의 실업상태가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개별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인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적 프로그램보다는 청년실업자

개별적 프로그램보다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성공적이다.

포괄적 프로그램의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에서 지난 10년간 실시하여 온 청년층 뉴딜(New Dealfor YoungPeople)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요약한 OECD의 청년실업 정책의 평가는 청년실업에 대한 세심하고 균
형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그간의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평가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청년실업이 정부가 해결해야할 유일한 문제도 아니다.

또한 일단 자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투입된 재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design)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중손실(deadweightloss)과 대체효과(substitutioneffect)등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프로그램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단기적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정기능의 확립과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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