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년 뉴딜 프로그램

뉴딜 정책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시대(1997년 이후)에 도입된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집권 이후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이들에게 각종 현금급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급여를 확대함과 동시에,직업훈련과 교육 그리고 구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할수 있다.이러한 일련의 근로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뉴딜(New Deal)프로그램이다.

뉴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대상에 따라 편부모, 청년(25세 미만),25세 이상 실직자,장애인,중고령자 등으로 나뉘는데,이 중에서 ‘청년 뉴딜 프로그램’과 ‘25세 이상 뉴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가 의무적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뉴딜 프로그램(The New DealforYoung People)은 1998년부터 시작된 25세 미만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이다.

이프로그램의 대상은 구직자 급여(JSA)를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18~24세의 청소년 실업자이다.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안내장이 발송되며 JCP가 창구가 된다.모든 대상자는 프로그램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 및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구직자 수당의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그림 Ⅲ-2]에는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이 정리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제1단계는 게이트웨이(Gateway)로 불린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직하고 있는 18~24세의 실업자는 게이트웨이 단계로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JCP의 상담원이 개인적 상담자(personaladviser)가 되며 상담원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계획을 작성하고 카운슬링 및 기초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최장 4개월간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주 60파운드 주 24~29시간 노동이라면 주 40파운드의 보조금이 고용주에게 지급된다.

고용주는 보조금과 동일한 액수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국가인정직업자격(NVQ)과 연결된 직업훈련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 훈련비용으로 6개월 동안 훈련생 1인당 750파운드의 보조금이 일괄 지급된다.

국가인정직업자격(NVQ)취득을 위한 훈련은 직장에서 받을 수도 있고,외부의 훈련기관을 이용해도 좋다.

실제로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6할 이상이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국가인정직업자격(NVQ)의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고용주는 자유로이 훈련생을 선택할 수 있다.고용주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채용과 기존의 종업원과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나,해고를 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뉴딜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업종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나,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종으로는 사무직과 숙련을 요구하는 육체노동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6개월간의 직업훈련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계속 고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의 성취 상황을 보이는 증명서와 직업추천장을 발급하게 된다

비영리조직에서의 고용

이는 자선활동등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비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주로 지역적 수요에 부합되는 장애자 지원,노인 돌보기,어린이 돌보기 등을 한다.

또한 예술 및 미디어 관련 직장도 있으며,프로젝트 관리의 방법 등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인가 혹은 정부로부터 구직자 수당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영리단체가 지급하는 임금이 구직자 수당보다 낮을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주 30시간 이상 일한 경우의 지급액은 구직자 수당에 주 15파운드를 가산한 액수로 되어 있다.

구직자 수당의 수준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받는 수당보다 높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의 유인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합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자가 비영리단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액수는 훈련생이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와 동일한 액수이다.

또한 국가인정직업자격(NVQ)에 대비한 훈련비용으로 비영리단체에 1인당 750파운드가 일괄 지급된다.

그 밖의 내용은 민간 기업에서의 취업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주 1회 이상 국가인정직업자격(NVQ)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

환경보전활동(EnvironmentalTask Force)이다.환경보전활동은 토지개량, 에너지 절약,물 절약,집수리 혹은 재활용 사업 활동 등에 종사하는데 비영리조직이 실시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비영리조직에서의 고용과 동일하다.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