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체계

청년실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에서 고용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이하 DWP)이다.

DWP는 취업교육과 고용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DWP는 이러한 노동관련 업무 이외에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도 맡고 있다.

영국의 공공고용서비스는 JobcentrePlus에서 담당한다.

JobcentrePlus(JCP)는DWP에 소속된 산하기관으로서 고용지원 서비스와 고용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JCP는 일반적인 PES업무와 함께 구직자수당(Jobseekers’allowance; JSA)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부조급여의 관리를 맡고 있다.

JCP는 고용서비스와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 2001년 4월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하다가 1년 뒤인 2004년 4월부터 전국에 걸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현재 전국에 약 700여개의 JCP가 설치되어 있다.

JCP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On-line서비스

① 실업자와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동력의 공급 확대

② 소수민족 출신들의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

③ 실업수당 등의 지급

④ 고용주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양질의 수요에 맞춘 노동인력 제공

⑤ 취업장벽의 해소와 지속적인 고용상태 유지를 지원하는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JCP의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즉,JCP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돕고 이들에게 관련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고용주의 필요 인력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JCP의 주 대상 집단은 구직자 수당(JSA)

최근에는 편부모나 장애인들과 같이 구직자 수당(JSA)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되는 추세이지만,JCP의 초점은 다른 국가의 전형적인 PES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JSA는 강력한 취업우선정책(workfirst)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의 실업급여를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JSA 수급자들은 JCP에 등록하여 뉴딜 (New Deal)이라는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진다.

영국의 DWP와 Jobcentre Plus는 고용지원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비영리민간단체,민간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잉글랜드 지역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직업기술교육 지원은 비정부 공공기관인 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8)과 협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2007년 말 설립한 TheWorking NeighborhoodsFund(WNF)를 통해 가장 고용사정이 열악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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