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청년실업의 현황과 실태 요약 및 소결

이 장에서는 선진국의 청년실업 실태와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 청년실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청년실업 및 고용정책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 정책과 이들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청년실업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국가에서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규모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과거 10년 동안 대다수의 국가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규모는 증가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통상적으로 정책 내용에 따라 고용지원 서비스(EmploymentService),직업훈련(LaborMarketTraining)과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그간의 정책경험을 통해 이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된 평가가 존재한다.

청년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는 청년층에 대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며,훈련 받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고용과 임금의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

고용창출 프로그램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임금보조금 지급에서의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등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단기 일자리 위주의 고용창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청년실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청년과 장기실업자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취직활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프랑스는 고용보조금과 임금보조금 중심으로 청년실업 정책이 편성되어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구조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과 정책 경험은 우리의 청년실업과 청년고용 정책의 수립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장에서의 분석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년실업과 청년고용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

그간의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평가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설계(design)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년실업과 청년고용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즉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세심하게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실업과 고용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개별적 프로그램보다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포괄적(comprehensive)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성공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프로그램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단기적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정기능의 확립과 효율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과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청년층을 세분된 목표그룹으로 나누고 이들 목표그룹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령,가구소득,재학 여부,개인능력 등에 따른 목표그룹 설정과 각 세부계층에 적합한 정책추진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실업과 고용정책이 필요하다.선진국의 경우,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와 아울러 지방정부가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전제된다면 지방정부의 고용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시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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