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내지 청년고용 대책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의 특별한 청년실업 및 청년고용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빈곤가구내 16~24세 청년 실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어 온 JobCorps프로그램과 근로기회세액공제제도 (WOTC)등이 청년실업 내지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부를만하다.

근로기회세액공제제도(WOTC)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임금보 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규고용 1건당 400시간이 넘게 고용한 경우에는 6,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첫 해 임금의 40%(2400달러)까지,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3,000달러의 한도내에서 25%(750달러)를 세금에서 환급하여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에는 ① 식품 보조권(FoodStamps)을 최근 수령하였거나 현재 수령하고 있는 18~24세 청년

② 경제활성화지역(EmploymentZones;EZs)혹은 기업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18~24세의 청년

③ 경제활성화지(EmploymentZones;EZs) 혹은 기업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16~17세의 청소년으로 5월~9월 15일 사이의 여름 취업프로그램에 의하여 90일 이상 고용된 자 등이 포함되어 청년 고용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실업 정책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뉴욕시의 DYCD를 중심으로 살펴본다.DYCD는 현재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SummerYouthEmploymentProgram(SYEP): ‘7주 여름 고용촉진제도’가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개방된다.

참가자들은 정부기관,병원,여름캠프,비영리사업체,소규모 기업체,법률사무소,박물관 그리고 스포츠,산하 기관들에 배치되어 시간당 $7.15를 벌면서 주당 25시간 일을 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② NYCLadderforLeaders:뉴욕시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뉴욕시에서 가장 활발한 몇몇 기업과 사업체에서 여름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③ 블룸버그 시장의 주도로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DYCD는 구직준비가 잘된 미취업 젊은이에게 단기간 유료 인턴십 제공과 일자리 알선 그리고 follow-service를 제공한다.

④ 소득이 낮은 고등학생들에게 직업훈련,고용서비스,그리고 교 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⑤ Out-of-SchoolYouth(OSY)Program:학교에 다니지 않는 16-21살의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NDA YouthEmploymentPrograms: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훈련을 받는다.

주로 효율적인 직업 찾기 및 인터뷰 기법,구직 신청서 얻고 쓰는 방법,직장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복장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DYCD프로그램은 보조금제도나 직업훈련

이러한 뉴욕시의 DYCD프로그램은 보조금제도나 직업훈련보다는 단기 인턴십 제도와 청년층에 대한 구직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청년실업 정책은 분권화된 미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전제된다면 지방정부의 고용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시행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분권화 외에 미국의 청년실업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책대상인 청년층을 세분된 목표그룹으로 나누고 이들 목표그룹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령,가구소득,재학 여부,개인능력 등에 따른 목표그룹 설정과 정책추진은 정책수립에 참고 할만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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